[벼랑 끝 자영업자]'3중고' 시름…"내년 최대 위기 온다"

5대銀 소호대출 300兆 육박…사상 최대치
금리상승·이자유예 종료땐 연쇄 도산 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조인경, 김효진 기자]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내년 최대 위기를 앞두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에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재기의 발판마저 걷어차인 데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로 고금리 대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줄인상도 예고돼 있다. 이자도 못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까지 겹칠 경우 자영업자의 줄도산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 역대 최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잔액은 297조5334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3조5181억원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239조419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58조1141억원이 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자 빚에 의존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7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또 다시 악화됐는데,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에 1금융권(은행)들이 문을 좁히면서 2금융권(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속에 금리 상승과 대출 옥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이후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많이 올랐다.

사업자대출 역시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특히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3등급에 실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2.3%에서 2.93%로 0.5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상품임에도 6등급 대출 차주 금리는 6.70%에서 7.69%포인트로 0.98%포인트 올랐다. 약 2배 가량 빠른 것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더욱 크다는 얘기다.

대한자영업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금리 상승·이자유예 종료시 연쇄도산 우려= 문제는 이자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가운데 내년 3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5%에 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오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다. 내년 3월 말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중단되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에 이자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2495개사, 이자유예 규모는 326억원이다. 올해 1분기 1724개, 20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한계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미 경영악화를 겪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일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57건)보다 17%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자금난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유예된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느냐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을 통한 대응을 준비하고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자율적인 계약갱신이나 만기연장과 함께 차주에 대한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빚 부담을 줄여주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식의 일시적 접근이 아닌, 자영업 시장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출을 탕감해주거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영업 시장으로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시장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