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속, 정유·철강·석화 주력산업 퇴출될수도"

전문가들 "정부 탄소중립 급발진, 우리 기업 경쟁력 약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의 너무 빠른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일자리 감소는 물론 경기 위축, 전력수급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과속을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단기간에 NDC를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우리 주력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6차 정책점검회의 겸 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