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4兆 들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자 60% 3년 내 퇴사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화진 차관(오른쪽)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4조원을 들인 사업장에서 60%의 청년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한 청년의 6개월차 고용 유지율은 93.2%였다. 그러나 1년차 81.1%, 2년차 56.6%, 3년차 39.3%로 급락했다.

규정상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3년간 매달 1인당 7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670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제도는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명으로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