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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수천억 비리 '대장동' 진짜 설계자 나왔다"

최종수정 2021.10.20 14:00 기사입력 2021.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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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 '도시개발법' 개정(이명박 정부)
2014년9월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박근혜 정부)
2014년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박근혜정부)
2014년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제' 도입(박근혜정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수천억원의 비리로 점철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짜 설계자가 나왔다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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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 폭탄을 안긴 성남 대장동 사업 설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도록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느냐고 하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 근거를 4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진 의원은 먼저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대장동에서)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이재명 설계 아니냐 하는 데 알고 보니 2012년3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된다"며 "개정안 핵심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고,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선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은 손쉽게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 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다는 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2014년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도 폐지한다"며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6%로 제한되지만 이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게돼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4년12월 주택법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한다"며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사라져 대장동 같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2014년 20%이던 개발부담금을 한시감면 제도(수도권 50%, 지방 100%)를 1년간 유예한 뒤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다"며 "대장동의 개발부담금을 결국 10%만 환수하게 해 준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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