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에 대출규제까지…고통 커지는 세입자들

이번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 확대
대출규제 강화…세입자 발등에 불
"갑자기 생긴 규제…계약금 날릴 위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의 절박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제시한 6%대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최근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중단했고 수협과 농협 등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제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예"라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달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심사를 받고 입주 한달 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며 "갑자기 생긴 규제에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과 멀어졌고 전세값 폭등으로 좁은집과 가까워졌고, 금리폭등으로 아이 학원 하나 덜 보내게 됐는데 이제 전세규제로 월셋방에 살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전셋값은 더욱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4%를 기록해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인천과 경기는 전셋값이 한주 사이 각각 0.30%, 0.28% 오르는 등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수급지수는 수도권 104로 전주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점인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진 무주택자 입장에선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3법,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