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양 서비스 제공 속여 29억 원 빼돌린 화순 자활센터 46명 처벌

전남 화순경찰서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군 자활센터 직원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국고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화순군 자활센터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특히 범행을 주도한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지원팀장 B(55)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요양보호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의 전자 바우처 카드를 찍어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때 위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장애인들로부터 회수한 전자 바우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 한 번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을 주도한 A씨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통장을 모두 회수해 놓고 거짓으로 입력한 요양 급여가 지급되면 절반가량을 본인이 챙겨가기도 했다.

센터 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은 전자 바우처를 회수하기 위해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거나 “원래 절차가 그렇다”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순군 역시 공무원을 자활센터장으로 파견 보내고서도 이러한 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자활센터 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