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용민 "월성원전 사건도 고발 사주 의심돼"… 박범계 "조사할 예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가운데 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월성 원전' 사건도 검찰의 고발 사주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저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큰 의혹이 보이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보도 직후인 같은 해 4월 1일과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수많은 통화가 오갔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 등 사이에 여러 차례 카톡이 오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월 3일 1차 고발 사주가 이뤄지기 직전인 4월 1일과 2일 통화 내역이나 문자를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어하기보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연락을 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재빠르고 밀접하게 고발 사주를 준비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후 2차 고발 사주와 시민단체,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고 실제 기소까지 된 사실을 지적한 뒤 "과연 이 건 한 건이었을까.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차 고발사주가 이뤄진 2020년 4월까지만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신뢰관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이라고 기억됐고, 조국 청문회 관련 수사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시기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그런데 최강욱 의원 고발에서 실제 기소까지 가는 걸 보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지점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월성 원전 사건을 또 다른 검찰의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다음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월성원전 사건 고발"이라며 "이 사건 매우 수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다. 다음날 대전지검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당시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고발을 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날 10월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서초동 일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목격됐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 10월 29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이상현 부장이 이 사건을 배당받아 매우 신속한 속도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1일 검찰이 기소했다"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말씀드린 게, 10월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틀 뒤에 국민의힘이 그 정보만 갖고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고발장에) 담겼다면 검찰이 작성한 것이라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고발장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 중 임홍석 검사를 언급하며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의심할 수 있는 인적 연결고리라고 주장했다.

즉 임 검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를 면했는데, 그 이유가 임 검사가 고발 사주에 연루돼 있어 윤석열 검찰로선 그를 함부로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검사는 질의 말미 박 장관에게 "여러 관점에서 보면, 사람 연결고리까지 포함하면 월성 원전 사건도 충분히 (고발 사주를) 의심해 볼 만하다"며 "장관님, 여기에 대한 절처한 조사,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검사의 질문에 박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10월 22일 김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감사원이 대검으로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 같은 날 밤 늦게 대전지검에 지금 국민의힘 이름으로 고발이 된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했다.

이어 "김 의원께서는 고발 사주와 같은 케이스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10월 22일 고발까지 저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