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대장동 공방'…"朴정부가 꽃길 깔아 vs 이재명 지사 책임"

국토교통위 국감 첫날 '대장동 공방' 치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붙어있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오후에는 치우기로 간사들이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조응천 의원(왼쪽) 등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집값 급등과 부동산 정책 내용 등은 자취를 감췄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부친 주택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19년 4월 김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는데 때마침 윤석열 후보자의 부친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10곳에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부친 집) 바로 옆 중개사는 매물이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3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업을 잘 살펴 과도한 특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지사는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회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박근혜 정부와 그 이전 이명박 정부가 탄탄대로를 닦고 꽃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걸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