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소아·청소년 예외 검토… 미접종자 차별 목적 아냐"

방역 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5일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위드 코로나'를 내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를 위한 백신패스 도입 과정에서 소아·청소년은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부분들은 예외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오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을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아직 접종 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만큼 백신패스의 접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다"며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손 반장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선례에서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 이용, 행사 참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