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범죄정보 미수집 17%…부실 자료도

박완수 의원 "정보수집 대상 조정해 관리 제대로 해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3년간 강력범죄 출소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19만건에 달함에도 경찰이 주요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범죄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는 5764명이다. 또 이들 출소자에 대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 건수는 1분기 기준 743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46건(17%)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집된 자료 중에도 범죄 정보라고 할 수 없는 부실한 자료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주소지 근처 확인했으나, 소재 파악할 수 없었음 ▲출소 이후 현재까지 다른 사건으로 인한 수배 등 확인되지 않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대상자 주소지는 ○○○ 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수배는 없음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주요 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범죄예방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반면 개인정보와 인권의 문제도 동시에 지니는 문제"라며 "악질 범죄자, 재범 우려가 큰 출소자 등으로 정보수집 대상 범위를 조정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