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카메라 설치 급증…운영은 절반뿐

지난해 3월 이후 4001대 신규 설치
운영률 54% 불과
이형석 의원 "설치·관리규정 간소화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로 운영률은 54%에 그쳤다. 단속장비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