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오범죄' 피해 49건…해외 경찰 주재관은 65명에 불과

'위드코로나' 이후 출국 늘어날텐데
경찰 파견 공관도 55개소 그쳐
임호선 의원 "외교부·경찰청,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 각국에서 아시아인 인종차별 혐오범죄 등이 잇따른 가운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는 총 3만8383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만744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은 1만5180명(39.2%)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3339명(8.6%), 미국 3088명(7.8%), 일본 3017명(7.8%) 필리핀 2594명(6.7%) 등 순이었다. 범죄 피해 유형은 절도 1만5599건(40.3%), 분실 9745건(25.2%)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총 49건의 증오범죄가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13건, 독일 11건, 호주·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 각 3건씩 발생했고, 남아공·요르단·우간다 등 8개국에서도 각각 접수됐다. 올해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아시아인을 겨냥한 총격사건이 발생해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했고, 6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독일인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재국 경찰기관과 협력·공조하고 국제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재외국민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파견된 경찰 주재관은 단 65명에 불과하다. 경찰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도 55개소(29.5%)에 그쳐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이후 출국 규모가 확대된다면 관광객과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최근 미국·호주·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마약범죄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국제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범죄 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