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 플랫폼들, 핀셋규제·책임 필요"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위한 조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단서로 '핀셋 규제'와 '책임'을 꼽았다. 관련 법 제도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의 활동이 앱(애플리케이션)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