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전부 기각" 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교육부 재정지원 최종 탈락(상보)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탈락했다. 앞서 제출한 이의신청을 교육부가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40억원에 달하는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52개 대학을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으로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탈락한 대학 52개교에는 가결과와 같은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상지대와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이들 52개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 발표 이후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5개교(일반대학 24개교, 전문대학 21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총 203건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2개교(일반대학 2개교)의 경우 부정, 비리,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총 2건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가 각 1건씩 기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1일 대학진단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포함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3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해야 한다. 내년 3월 여건, 역량, 발전전략을 기초로 자율혁신 계획을 대학이 수립하면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일반 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