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 서울지하철 멈춰 설까?...“서울교통공사 살릴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시와 정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9월14일부터 파업 돌입하겠다고 밝혀...서울시와 정부 적극 나서 무임승차 비용 보전 및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방안 마련해야...공사도 경영 합리화 및 자산 개발, 기술 경영 통한 수익 창출 등 모든 노력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군자차량기지를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1000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 ‘발’인 서울지하철이 과연 멈춰설 것인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9월14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23일 발표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무엇보다 공사가 밝힌 구조조정 철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보전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철도 노조 연대파업 여부도 9월 초 확정될 것으로 보여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 지하철이 멈춰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근래 보기 드문 파업이란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해마다 늘어나는 공사의 적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송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자 1조1000억원에다 올해는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교통공사 1만6000여명 직원들도 긴장감을 갖게 됐다.

“연간 3000~4000억 규모 무임승자 적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노조는 연간 3000억~4000여억원에 이른 노약자 무임 수송 등으로 인한 적자에다 2015년 이래 동결된 지하철 요금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과 노조 모두 정부의 어르신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4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가 어르신 건강 비용 절약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코레일은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시의회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임 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65~69세는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이 아닌 보다 현실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구조 조정 등 경영합리화와 함께 경영 개선 노력 필요“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몇달전 서울시에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업무 효율화, 비핵심 업무 자회사 및 외부기관 위탁 등을 통한 1539명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보고했다.또 공사 보유 자산 매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을 통해 약 8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겠다는 김상범 사장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또 알짜배기 자산 등도 팔아 경영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향은 맞아 보인다. 우선 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허리띠를 졸아매는 모습을 보이고 서울시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국민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것에 대해 민감해 파업이란 강공을 들고 나섰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 생활이 매우 어려워 ‘서민들 발’을 빌미로 파업까지는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회사 인력을 줄일 것은 줄이고, 수익을 낼 것은 내는 경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공사가 발표한 사당복합환승센터 부지와 용산4구역 국제빌딩 보유자산 매각, 창동차량기지 부지 매각을 통해 8000억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역세권 알짜배기 땅의 경우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먼저 현재 교통요금 지불매체는 선후불교통카드(티머니 방식)를 역사 게이트 단말기에 접촉, 교통요금을 과금하는데 감염병바이러스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에 비접촉 모바일 결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통신환경을 구축이 돼 있다. 이 구축된 디지털 융합기술을 검증된 ITS 인프라 기술을 이용, 지하구간내 통신기지국을 이용한 모바일시스템으로 구축, 지하철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혁신 기술을 활용하면 상당한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사는 경영 합리화와 자산 개발, 기술 경영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임직원과 서울시,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