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여야 언론중재법 재격돌

극렬반대 야, 의원 소집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등 5개 교육위원회 법안, 의료법개정안, 기후위기법 등을 처리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진행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수술실CCTV 설치법 등을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24일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각 법안마다 야당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날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가세해 여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언론중재법은 종료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도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소집을 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언론4단체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후에는 7개 언론단체와 간담회도 열며 여당 압박에 나선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 수용하라"며 "언론중재법 개악은 언론개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재갈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 받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이제 그만 하라. 그런 게 바로 국정파탄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또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라.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며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현장에 방문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