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촛불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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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일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이 정부 여당의 엄호아래 추진되고 있다. 태생이 재계와 한 몸인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 여당까지 완전한 정신적 합체를 이뤘다”며 “여기에 경제신문들까지 소위 이재용 역할론을 제기하며 가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여당은 이번 가석방 심사가 말 그대로 가석방인지 우회사면인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복귀를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 사면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정부 여당의 진짜 속내를 밝혀달라. 가석방인가,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여 대표는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향해서도 “이번 가석방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 재심의 성격”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것으로, 공범인 박근혜 사면에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를 막는 길은 가석방 불허밖에 없다”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의 형기로 가석방된 이는 0.3%가 채 되지 않는다. 오로지 이재용 석방을 위해 다수 수형자들에게 없는 0.3%의 특권을 허용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수 수형자에게 없는 특권을 가석방 심사에서 마저 허용한다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 평등의 가치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사회 가장 약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