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163명 재적…“복무 의무 위반 가능성”

사준모 "현행 로스쿨 제도 폐지 혹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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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재적(재학·휴학)하고 있는 인원이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현직 경찰일 가능성이 높으며 복무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경찰청·교육부·로스쿨은 현재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전국 25개 로스쿨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총 24명이다. 이어 원광대(16명), 성균관대·충남대(각각 15명), 경북대(13명), 동아대·한국외대(각각 10명), 연세대(9명), 인하대(7명), 고려대(6명) 등 순이었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적 인원 16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8명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재적했다.

사준모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파악한 로스쿨 재적 현직 경찰 수는 66명”이라며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80명도 대부분 현직 경찰 신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고 이를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서 배우려면 복무 의무를 반드시 위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경찰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경찰 내 혹은 다른 공공기관 직원,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 시킨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등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