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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전국화 우려에 '비수도권 4인 제한' 검토…"18일께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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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확산세·지역별 인원 기준 차이 '혼선'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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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지자체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75%, 비수도권에서 25%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나 비수도권은 점차 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일화) 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있어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논의를 거쳐 모임 제한 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별 제한 인원은 이르면 이주 일요일(18일) 발표될 예정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경우 비수도권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기 전 방역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 2주 전 새 거리두기 체계 도입을 강행한 것이 성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의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이 부분들이 혼재되고 있어 가급적 통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지자체와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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