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갑질' 블랙컨슈머 기승…국회서 잠자는 온플법

가맹점주 보호 목소리 커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총괄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여야 정쟁 속 과방위 논의 뒷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계기로 일부 블랙컨슈머로부터 숙박·배달어플리케이션(앱)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플랫폼 생태계를 총괄하는 법 제정 논의는 여야 정쟁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12일 최근 새우튀김 갑질 사례를 비롯해 ‘연어초밥 사례’ 등 일부 갑질 고객의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늘었지만, 정작 플랫폼 생태계의 큰 축인 이용사업자 보호를 총괄하는 법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플랫폼 기업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포함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업계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에 그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종이용자(소비자)-이용사업자-플랫폼 간 분쟁을 총괄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 역시 거래 규모가 큰 상위 9개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12월11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7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4월27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끝으로 논의가 멈췄다. 여야 갈등 속에서 지난달 2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의 중복 문제로 인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 정쟁 이슈까지 얽힌 것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이벤트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포함 복수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이해관계자인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과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동의의결을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를 단일 법안을 통해 종합 규율하는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통과 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복규제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업자들과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나 민감한 알고리즘 공개는 강압적이란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안이든 방통위안이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라며 업계 자정 노력도 인정해줬으면 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