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 요구…지출 효율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인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 73.7%가 높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 14.2% 중에서도 새로운 법정 상한을 8~9%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을 유지(39.8%), 중증질환 위주 확대(30.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료율은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응답자는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 36.1%, 반대 37.3%로 오차범위(±3.1%)로 팽팽했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