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에…경총 "소상공인·영세업체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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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요구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 1만800원에 대해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23.8% 인상해 1만8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 많은 금액이다.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