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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최대 수혜는 유흥업소?…김 총리 "나이트클럽에 몇억씩, 국민 납득하겠나"

최종수정 2021.06.23 16:02 기사입력 2021.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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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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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침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하면 몇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그래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금지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원전과 관련한 양 의원의 질의에도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성 있는 조처라면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나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면서 조기 폐쇄 의혹이 일었던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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