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일본, 40년 넘은 노후 원전 첫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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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일본에서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재가동한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 전력은 이날 오전 10시 운전 기간이 40년이 넘은 후쿠이현 소재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를 두어 원전 운전 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원전 40년 룰'을 도입한 바 있다. 40년이 지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한 뒤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서 40년이 넘은 원자로 재가동은 이 룰이 도입된 후 미하마 원전 3호기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976년 3월 운전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는 가압수형 경수로(PWR) 원전으로 정격출력은 82.6만㎾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6년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해 2036년까지 20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이 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은 올 4월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던 관할 지자체(후쿠이현)의 동의를 받고 재가동을 준비해 왔다. 간사이전력은 1개월간의 조정 운전을 거쳐 7월27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 대책 관련 시설 공사 완료 시점을 올 10월 25일 기한에 맞추지 못해 올 10월 23일부터 다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이번 재가동이 4개월간의 단기 운전에 그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은 해에 '원전 60년 운전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분석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서는 원전 가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교도통신이 최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8%가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제로화(전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장 전폐해야 한다는 사람(8%)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76%가 탈(脫)원전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재가동한 것은 탄소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원전은 탈(脫) 탄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총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 중단을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올 5월 현재 9기(원전 기준 5곳)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탈 탄소 사회를 실현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책 목표에 따라 전력 공급원으로 20~22% 수준의 원자력 발전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몫은 6% 수준이어서 이 계획에 맞추려면 최소한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