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토론회…해법 모색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 분권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8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 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과 지방재정 순증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여력 확보 등을 강조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등을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로 지적하며 앞으로 재정분권의 추진 과제로서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 확보,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신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안)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 간 기능 재조정(복지빅딜) 논쟁,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 방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등을 정리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의 과제로 정부 간 기능의 재배분과 연계한 재정분권 추진, 장기적인 세수확충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 마련해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운영 체계를 달리해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방안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훈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유기영 서직무대행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