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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특별자금 1조원 조성…중소·중견 대출 1%P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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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는 13일 'K반도체 전략' 발표
반도체 시설투자 특별자금 조성…"투자자금 확보·대출 이자 완화 효과"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도 단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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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약 1조원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이 첫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반도체 시설투자 특별자금을 1조원 이상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다. 연구개발(R&D) 등에 상당한 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원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이자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트랙을 별도로 신설해 공제율을 확대하고 전력 공급과 용수·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연간 1856명인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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