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법에 공정성과 실질적 평등 담아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우리 사회는 법의 내용과 적용에서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담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법의 날 기념 축사 영상에서 "헌재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를 살펴 실질적 법치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가 강조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라며 "이와 정반대로 지금의 입헌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법치주의의 참뜻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헌법적 틀이라는 점을 다 같이 생각해보는 법의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