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하자 살해된 英 17세 소녀…부모가 소년법 강화 이끌어

우발적 범행…징역 12년6개월 선고받아
피해자 부모가 캠페인…"미성년자 살인죄도 성인처럼"

엘리 굴드. 사진=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영국에서 이번주 공개될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의 형량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7일(현지시간) 선데이 등에 따르면, '엘리법'(Ellie's Law)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에 따라 17세의 살인범은 현행 최소형인 징역 12년형보다 2배 이상 긴 최소 징역 27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토머스 그리피스(17)로부터 엘리 굴드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후 엘리의 부모가 가해자의 최소 형량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끝에 얻어진 결과다.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투성이의 시신으로 발견된 엘리는 최소 13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전날 엘리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그리피스였다. 그는 엘리가 자신을 차버렸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려다 부엌에서 흉기를 빼들었다.

토머스 그리피스. 사진=트위터 캡처.

그리피스는 범행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를 소녀의 손에 쥐게한 뒤 태연히 학교 교실로 돌아갔다.

이후 그리피스는 17세라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서 고작 6개월 더해진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엘리의 부모 캐럴 굴드(50)와 매슈 굴드(53)는 미성년자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인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 판결을 받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최소 형량은 징역 12년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징역 15년형이다.

새로운 형법은 나이와 심각성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했다. 10~14세의 최소 형량은 성인 형량의 50%, 15~16세 미성년자는 성인 형량의 66%,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성인 형량의 90%로 설정됐다.

다만 토머스 그리피스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현장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현장에 있는 흉기를 쓴 경우라 최소 징역 14년형에 처해진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