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소득 선별지급 주장은 기득권 보호 위한 술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계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보편지급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별지급 홀릭에 매몰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라며 "(정부)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조세 저항과 표 때문에 증세요구를 할 수 없다.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반해 "보편지원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국민들은 납부하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또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그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해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부자와 기득권 비호세력인 일부 보수 및 경제 언론은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선별지원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기 위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지에 대한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더더욱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