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vs "사실 왜곡"…서울시·서초구, '양재택지 개발' 갈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소유주인 하림, 서초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송전을 예고한 하림과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서초구는 시가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부분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일대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고려해 시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서초구를 향해 강함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초구에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서초구는 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400%로 제한하도록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시장 권한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서울시장"이라며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입안 역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인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어 "그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서초구에 촉구했지만, 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2년 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도시공간을 관리해야 할 서초구에서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해당 부지는 2016년 하림그룹이 매입했고,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용적률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다. 하림과 서초구는 해당 부지가 국가계획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최대 용적률인 8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사실 왜곡이라며 용적률 최대 400%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해당 부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할 당시 '개별사업 추진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서초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판단에 따라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의 대규모 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800%로 개발을 할 경우 교통체증 가중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