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추세성장률 지속 하락해 2.0%…AI·신재생 투자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성장률이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부진한데다, 투자도 둔화한 것이 원인으로 이 부분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은 BOK경제연구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추세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7.7%)부터 1998년(4.0%)까지 1차 하락했고,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 2차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노동시장을 감안한 경제적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DP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1인당 GDP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급격한 구조변화보다는, 점진적 추세 하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영구적 성격을 지닌 부정적 충격이 누적돼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추세성장률 1차 하락기(1980년대 후반~1998년)에는 총요소생산성 요인이 둔화하고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추세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봤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세성장률이 하락하고, 총요소생산성도 1989년부터 둔화했다는 것이다. 당시엔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돼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했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는 2001년(4.4%)부터 2010년대 초반(2.0%)까지로, 2000년대 초반 IT붐이 꺼지며 둔화한 설비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요인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 연평균 추세 성장률(3.6%)보다 1.6%p 하락한 2.0%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대 총요소생산성 둔화는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일컫는 '생산성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이남강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과거 성장률의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기 때문에 향후 추세 성장률을 높이려면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될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데 실행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투자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다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잠재적 일반목적기술에 대한 보완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원이 생산적인 신생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경제구조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