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자 포함 '소득보험'·'전환기 기본소득' 중점 검토…민주당 '신(新)복지'

민주당 사회적 뉴딜 분과 '신복지 체제' 책임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소득보험'과 목돈이 필요한 생애 전환기에 지원하는 '전환적 기본소득'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점들을 극복하는 '신(新)복지' 구상을 연내 내놓겠다는 것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구성한 당내 K-뉴딜 본부 사회적 뉴딜 분과는 '신복지 체제'를 책임과제 중 하나로 두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준)기본소득 대안 등 다양한 제도 개혁 대안 모색'을 하고 있다.

사회적 뉴딜 분과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점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려 한다"면서 "연내에 큰 틀에서 신복지 체제 구상을 완성하려 준비 중인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시키는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9일 주거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신복지 체계 구상과 주거 구상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근본적 체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정의당도 이 같은 '고용 및 소득 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득보험의 관건은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과 고용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한 달에 몇십만원밖에 소득이 없다면 실업으로 봐야지 않겠느냐"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위 70%로 돼 있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을 100%로 바꾸고, 지급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래 묵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TF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강화도 주된 축이다. 아동과 노령층 뿐 아니라 취업이나 결혼, 퇴직 등 전환기에 일종의 수당을 지원하는 '전환적 기본소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사회적 수당 개념으로, 전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이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한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하는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독립과 결혼 시기, 퇴직 이후 등 목돈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발제였다"면서 "기존 복지 체계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이며 내년 1월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려 한다. 다양한 내용들을 놓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新)복지' 체제 구상은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달 민주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도 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진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홍익표 원장께 신복지체제를 연구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나름의 대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다만 사회적 뉴딜 분과는 "‘고용 없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나, 연내 발표는 사회적뉴딜 분과 차원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