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하라"…검찰 내 첫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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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의 사퇴 요구가 처음 나온 것으로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사퇴 요구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 검사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장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 구성원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따질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