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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추미애 경악스럽다…MB 때와 뭐가 다른가"

최종수정 2020.11.25 00:01 기사입력 2020.1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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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상당수, 윤 총장 임명 전 있었던 일"
"이런 식이면 향후 공수처 후보 중립성 어떻게 보장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정말 경악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명령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장모 문제를 비롯해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 상당수는 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그 당시 윤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비리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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