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중대재해는 편법과 반칙이 누적된 인재… 높은 수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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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현장 화재와 집단 식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사회적 약자가 발생한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24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건'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총장은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윤 총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모두 3차례가 예정된 상태로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은 중대재해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총장이 언급한 중대재해 사건은 지난 7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10월 용인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다. 이 사고로 각각 8명과 3명이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안전불감증, 안전관리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11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 역시 3명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의 부실한 식자재 검수, 위생관리 소홀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윤 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선 검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