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한은법 대응할 법학전문가 (종합)

배준석 한국은행 신임 부총재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석 달 간 공석이었던 한국은행 부총재보 자리에 배준석 기획협력국장이 올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배 국장을 신임 부총재보에 임명했다. 배 신임 부총재보의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11월23일까지 3년이다. 한은 부총재보는 이승헌 부총재(전 부총재보)가 지난 8월21일자로 승진하면서 3개월간 공석인 채 남아있었다.

배 신임 부총재보는 법학 박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은 부총재보에 올랐다. 1965년생인 그는 1984년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학·석사를 마치고 1991년 한은에 입행했다. 입행 뒤 정책기획국·총무국·조사국·금융안정국·법규제도실·기획협력국 등의 부서에 근무했다. 2008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배 신임 부총재보는 한은법 전문가로, 유학시절에는 연방준비제도(Fed) 법을 수학하는 등 중앙은행 관련 법률 전반에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

2016~2019년 법규제도실장 재임시엔 인사·조직 운영 및 한은 통합별관 건축 등과 관련해 급증한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6월 이후에는 기획협력국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비상경영체제를 실무적으로 총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한은이 법학 전문가를 부총재보로 임명한 것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한은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한 만큼, 중앙은행이 고용에도 더 신경을 쓰며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고용안정을 추가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핀테크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면서 기존 금융권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한은과 금융위가 정면 대치하는 가운데, 역으로 한은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는 법 개정안도 나왔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라는 법안도 최근 나오는 등 한은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배 신임 부총재보는 "한은법에 대한 절차들이 막 시작되는 단계"라며 "앞으로 한은법 개정 이슈에 대해 잘 대응하고 설명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