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년 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중산층用 고품질 임대 도입"(종합)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특히 전세시장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며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그 품질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인 공공임대 관리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시장 수급관리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대책 마련과 발표가 시장 기대보다 다소 늦어진 데 대해서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 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다"면서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광역시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를 언급하며 추가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넷째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