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여론조사] "부동산 안정 시키려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보유세 강화'는 두번째로 높은 응답
공시지가 현실화에는 70%가 찬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을 보다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인 보유세 강화는 두 번째로 조사됐으며, 공공 주도의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는 70%가량이 동의했으나 세율 조정으로 증세를 최소화하거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정해서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 질문에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률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이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나 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여전히 이 같은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21.2%로 조사됐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는 14.1%, '유휴부지 발굴 등 공공 주택 중심 공급 확대' 14.0%,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10.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로운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나 관심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휴부지 발굴이나 기존 주택지 개발의 공공 주택 공급을 합하면 24.5%에 이르지만, 민간 공급 방안 응답률보다는 낮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보유세 강화’(34.6%)가 가장 높고, ‘공공 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17.3%)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간 주택 중심 공급 확대’ 의견이 46.6%에 이르렀다.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응답자들도 33.4%가 민간 주택 확대를 원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9.2%가 찬성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1.1%에 그쳤다.

시세와 거리가 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현재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전체 응답자의 30.4%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으며, '보유세율은 낮춰 세 부담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9.7%로 조사됐다. '모든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19.1%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경우 현실화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1.6%, 동남권은 3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신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폭과 대상을 막판 조율 중이다. 지금으로서는 6억원 이하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8.07%로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