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대통령 시정연설 강한 힘 느껴…재정확장정책 공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기도 하다"며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행정부가)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만만찮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법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다"며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을 치고,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재정 지출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며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주요국 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CE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이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한데 이는 부모(나라)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는데 자식(국민)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