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윤석헌 "금감원, 거래소 검사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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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당국의 검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자본시장의 꽃인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내지 필요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적은 최근 6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예탁결제원(8회), 한국증권금융(4회)·금융투자협회(4회) 등과 비교할때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유 의원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시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아 거래소가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1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한 건 수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가 아닌 IT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감원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도쿄증권거래소 사태도 있는 검을 감안해 금융위와 이 부분을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