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세계은행도 기본소득 지지, 한국도 도입 고삐 당겨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2020년도 ‘세계은행판 기본소득(Exploring Universal Basic Income)’ 보고서를 배포하며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특정국가나 상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남아프리카공화국·네팔·러시아·모잠비크·브라질 등 10개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모의실험을 했다. 통상 기본소득 실험은 북유럽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다양한 소득 기준을 가진 국가들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현금으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세계은행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은 이른바 ‘예산 중립적’ 시나리오로 실험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국의 표본에서 최하위 20% 인구 중 70%가, 전체 인구 중 92%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도 극빈층 안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세금 누진성이 높지 않은 경우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에 의한 고용 불안 등의 이유가 기본소득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 과세를 늘리고 공공지출 개혁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선별복지가 기본소득에 비해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비용, 지원신청비용, 낙인효과 등 빈곤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15년 동안 근무했던 조 의원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27개 국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누진성이 낮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 기본소득은 전 세계가 고민해야할 핵심 의제가 됐다.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