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환경차에 장기 면세 혜택 검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 하는 고객에 대해 장기 면세혜택을 주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도 국산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면세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잡고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 차량 지원 확대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장기 면세 혜택과 관련한 정책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은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장기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육성을 위해 개소세 감면 혜택을 시행 중에 있지만 일몰(폐지)까지 기간이 2년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몰을 앞두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폐지 시점도 모두 제각각이다. 현행 법상 전기차 감면(300만원 한도)은 올해까지며, 하이브리드차 감면(100만원 한도)과 수소차 감면(400만원 한도)은 각각 2021년, 2022년이다.

여당은 개소세 감면 기간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은 물론, 배터리와 충전소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Ⅱ' 포럼에서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 개소세를 면제한다면 우리나라가 미래형 자동차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활동이 종료된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 이후 새로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지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관계자는 "감면 기한과 한도에 대해서는 당내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친환경차, 특히 수소차의 경우 생산 설비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조사가 대대적인 투자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