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면적 17% 통계

다음 달 도시공원 53%, 도로시설 16%, 녹지 등 기타시설 31% 실효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그래프.(사진=경남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도는 2000년 7월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음 달 1일로 자동 실효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65개소 41.937㎢, 도로 2,279개소 13.254㎢, 기타 144개소 16.079㎢ 등 2,588개소 71.27㎢이며,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07개소 20.052㎢, 도로 1,296개소 5.828㎢, 기타 92개소 11.74㎢ 등 1,495개소 37.62㎢이다.

따라서 도와 18개 시·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 집행된 도로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적극 투입했다.

또한 다음 달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37.62㎢ 중 11.833㎢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생산·보전녹지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장기미집행 실효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