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매각 수순…日 일각 "韓 규제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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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 통상 당국의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이어 법원의 강제징용 기업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발표 등으로 한일 외교통상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본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푸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3일 청와대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한국의 WTO 제소 재개에 대한 유감을 표했고, 4일엔 일본 언론이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면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8월4일 0시 이후 현금화 과정이 사실상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4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재검토 기회를 살려라'란 제목의 사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하강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제한은 피해야 한다"며 "지금이 재검토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적었다.

한국에서 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안에서도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상황.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대한 미국 반발, 세계 각국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및 주요 7개국(G7) 중심의 국제 협의체 형성 같은 변수 때문에 양국의 '전향적인' 무역통상 교섭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규제 완화 쪽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보다는 풀기 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둘 모두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을 마감 시한으로 걸고 일본에 '수출규제 원상복구'를 촉구하면서 제시한 의제다.

정부 관계자는 "WTO 제소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