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위소득이하 가구에100만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2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고, 재원 규모는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