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일대일로·중거리미사일…韓中 정상이 풀어야 할 방정식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국을 찾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외교전을 시작한다. 첫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과 북한 비핵화 및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로 대변되는 중국판 세계 질서에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율 결과는 한중 관계가 '제2의 사드 사태'로 비화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관건이 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 해결 방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야말로 이번에 풀어야 할 과제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 듯 말 듯 장기간 지속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요구와 압력 또한 적지 않다.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는 중국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중국적 세계 질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인 한국에 편승을 은연중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조약(INF) 파기 후폭풍 또한 한중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나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과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왔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이 우리에게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경우 한중 관계는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물론 미·중의 이익까지 겹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시 주석에게 2020년이 중요한 해라는 점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 주석은 2020년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완성의 시기로 언급한 적이 있으며 내년이 '13.5규획(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시 주석 입장에서는 2020년에 반드시, 그리고 가시적으로 결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중국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의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일대일로의 완성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한이 연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대일로를 절실히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