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패트 단일안’ 내일 상정 예고…선거법 캡 도입 등 막판 조율

與, 비례대표 절반 50% 연동률 적용 주장…野 반대
'봉쇄 조항 5% 상향' 각 당 의견 수렴키로
석패율제, 권역별·전국 단위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2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현재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캡(상한선) 도입ㆍ봉쇄조항ㆍ석패율제 등 세부내용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이날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6일 표결에 올릴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캡을)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포기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오늘 협상이 중요한 시점일 것 같다"며 "저희가 본회의에 안건을 올린다고 해도 아마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들어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ㆍ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등 선거법 실무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ㆍ산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야당들이 모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도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군소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을 5%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각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역시 권역별이냐, 전국 단위냐를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관련 내용만 논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이 많다기보다 공수처를 논의하느라 제대로 협의를 못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을 결합한 단일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심위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뺀 자문 기구수준으로 낮추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다.

한편 패스트랙 법안이 상정될 본회의는 13일, 표결은 16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정당성을 설명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 편성에 들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당당하게 토론에 참여하겠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