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컷]반짝 개선, 그리고 소주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포용성장으로 '완곡히' 표현됐던 소득주도성장이 최근 들어 다시 등장했다. 올해 3분기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페이스북을 통해 '소주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소주성,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그동안 '소주성' 언급을 자제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격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주52시간제 수혜를 누리면서도 소득을 유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내내 소득불평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용한 표현은 '소주성' 대신 '포용성장'이었다. 기재부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주성 대신 '포용성 강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일제히 '소주성'을 언급한 것은 소득하위20%(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7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홍 부총리는 "2015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가 '소주성'정책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어넣을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3분기 기준 지난해 5.52에서 올해 5.37로 개선됐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5분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2017년 6~7배 수준에서 지난해 8~9배, 올 들어서는 아예 9배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가운데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세금주도성장''노인주도성장' 같은 신조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근로장려세제 등 이전소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 대신 재정을 통해 현금을 쥐어주는 정책효과가 지속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소득분배율이 반짝 개선됐다고 '소주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은 보다 확고해진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고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반짝 개선에 소주성을 언급한 것은 일희일비와 다르지 않다. 정책효과는 역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