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실업률 1.0%P 감소할 때 韓 0.4%P 상승...親기업 정책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재계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프랑스에서 단행한 친(親)기업적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 정부가 최근 2년간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실업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쉬운 고용 및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 개혁정책을 단행한 데 있다.

프랑스는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친 결과 2017년 9.40%에 달하던 실업률은 올 2분기 8.44%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이 0.4%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 등으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다. 또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올해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프랑스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청년 채용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과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에 나선 것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한 부분으로 분석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 이는 같은 기간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한국과 대조적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현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