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에 "공정한 망사용계약 협조해달라" 당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을 만나 국내 통신사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한상혁 위원장은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을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오시어스 부사장 외에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도 배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통신사 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구글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도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